8년자경 100% 양도세 감면, 감면요건 및 감면한도 꼭 확인하세요.

 

8년자경 100% 양도세 감면은 1년 이내에는 1억, 5년 이내에에는 2억을 감면받게 됩니다. 양도가액(양도차액)에  1억이 아니라 양도세액에 대해서 감면을 받기 때문에 무척 큰 액수입니다. 하지만 양도세가 1억을 초과할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받는 2억을 초과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엄격히 말하면 비과세는 아니죠.  

 

8년자경 100% 양도세 감면의 기본요건과 최대 감면금은 가장 기본적인 확인사항입니다.   

 

8년 자경을 하고 농업인을 입증할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100% 감면혜택을 받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 요건이 일부라도 누락될 경우 1억는 커녕 한푼도 못받게 됩니다. 농업인이지만 어느 하나라도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안탄깝게도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당장 팔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 또 다시 8년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꼭 기본적인 요건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년자경 양도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와 감면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

8년자경 양도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와 감면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

8년 자경 100% 양도세 감면 농업인 입증, 이 서류들 꼭 챙기세요.

8년 자경 100% 양도세 감면 농업인 입증, 이 서류들 꼭 챙기세요.

 

8년자경 양도세, 감면을 위한 기본요건을 확인하세요. 

8년자경 양도세 감면을 위한 첫번째 요건은 바로 재촌자경입니다. 즉, "농지가 있거나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농부이기 때문에 농사일도 본인이 직접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항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거주요건

 

거주요건으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척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구역상 농지가 있는 곳에 거주하거나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농지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거주

✔소재하는 농지와 연접한 시군구 거주

✔소재하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km이내 지역거주

 

● 경작요건

 

경작요건은 본인이 직접 8년 이상 자경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위에서 말씀드린 1,2,3번 거주요건 충족) 경작기간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 경작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자경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자경의 의미

1. 본인이 직접 농작물을 재배해야 함

타인이 재배했거나 배우자나 친인적이 경작을 한 경우는 자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노동력의 2/1이상

본인이 상당한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경작요건 중 상속받은 토지와 증여받은 토지의 감면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받은 토지 

상속받은 농지는 다음과 같은 8년자경 양도세 감면의 적용을 받습니다.  

 

✔피상속인이 경작한 경작기간을 합산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는 감면이 배제

✔상속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는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감면적용

 

■ 증여받은 토지

증여받은 토지는 다음과 같은 8년자경 양도세 감면의 적용를 받습니다.

 

✔증여자의 경작기간은 합산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경작기간만을 계산

 

증여의 경우는 상속의 경우와 달리 요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증여 후 본인의 경작여건에 따라 잘 판단해야 합니다. 

 

● 농지요건

농지요건은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합니다. 설령 과거에 농사를 지었던 농지였다 하더라도 "파는 시점에서 농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지의 개념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란 지목이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현행 농지법에서는 전,답,과수원이 아니더라도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면 농지로 보고 있습니다.  

 

<농지의 개념>

✔지목이 전,답,과수원

✔전,답,과수원이 아니더라도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면 농지로 본다

 

 

 

 

 

 

8년자경 양도세, 감면한도는 최대 얼마일까요?

● 1년 이내 1억 감면

8년자경 양도세 감면혜택은 비과세가 아닙니다. 즉, 언제나 100%감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도세가 1억이 나왔다면 1억 모두 100%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양도세가 1억 8천이 나왔다면 1억만 감면되고 8천만원은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도세가 1억이 나오려면 농지를 팔아서 얻게 되는 양도차익은 얼마나 될까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양도차익 3억~4억 정도일때 양도세 1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 이상 차익을 얻었다면 1억이상 늘어난 양도세 부분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도세는 비과세가 아닙니다. 

● 5년 이내 2억 감면

5년 이내의 경우는 총 합산해서 2억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이내 1억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라면 이후 4년간 추가 1억을 더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년동안 여러차례 양도를 해서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이 3억이라면 2억까지는 감면을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비과세가 아니기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서 5년 이내 총 2억의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 감면개념

8년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개념을 햇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 감면의 정확한 개념은 양도가액(양도차액)에 1억이 아니라 양도소득세에 1억입니다. 때문에 1년 이내 1억이든 5년 이내 2억이든 혜택을 받는다면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