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1 농지법 농업인 자격조건, 이것 모르면 후회-왜, 나만 몰랐지?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민 자격조건은 그리 까다롭지 않습니다. 농업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만 규정하고 있죠. 5가지 짧은 조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농지법은 최소 면적이나 직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영농 거리 제한도 분명하게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내 땅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왜 농업인 조건이 까다롭다고 생각할까요? 특히 전업농이 아닌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유는 서류 상의 조건 때문입니다. 농지 임대가 그렇고 농업경영체등록이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죠.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기본적인 원칙만 철저히 지키면 반드시 방법이 있게 마련이죠. 지금은 더욱더 농업인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 농지법을 .. 2022. 7.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