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부작용1 전월세 신고제는 과세강화와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한 준비?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 법안이 2021년 6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로 집주인에게 당장 추가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매우 불안해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월세 신고로 인한 효과가 과세도 아니고 확정일자 자동부여에 의한 임차인 보호라는 것은 너무 뻔한 명목일 뿐이라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점점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 5 법 중 마지막 퍼즐이라고 "표준 임대료 도입"입니다. 정부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만회하기 위해 이번 대선에 이 가공할 마지막 부동산 카드를 꺼내 들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집권 초기부터 준비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정부와 여당은 2.. 2021. 7.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