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농민수당 지급 현황, 농민수당 꼭 신청하세요.

 

"농민수당 자격조건, 신청방법과 지자체별 조건 정리"

 

"농민수당" 들어보셨나요?

농촌에 살고 계신 분들, 잘 받고 계신가요? 또 앞으로 귀농하시려는 분들, 농민수당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어? 나는 받은 적이 없는데... " 하신 분들 저와 비슷한 경우인지 모르겠네요. 농민 혜택이 많다(?) 보니 요즘은 무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네요. 특히 저는 농사직불금(공익직불금)과 착각하기도 합니다. 농사직불금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전혀 다른 혜택인데 말입니다. (▶농민수당은 지자체에서 지급) 

 

 

며칠 전 저는 아침에 "이장이 아직 받지 않은 농민수당 지급 명단을 호명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급히 다음날 농협에 가서 받아왔습니다.

 

농촌에 사시면서 농민수당이라는 혜택에 대해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계신 듯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저도 낱낱이 조사해보았습니다. 

 

 

"농민수당" 무엇인가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서 1) 농촌 지역 활성화와  2) 농가 소득보장이 그 목적 

농민수당은 각 지자체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도시와의 소득격차를 줄여 농촌의 인구 감소 방지 및 농업을 증진하여 농어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농민수당은 왜 지급될까?"

농민수당은 농민 공익수당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는 농민은 국가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농촌에서 공익을 위해 일하는 농민들은 국가가 그 기본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이죠.

 

즉, 농촌지역 활성화와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게 농민수당이 지급되는 근거이지만, 쉽게 말하면 한국의 농민들은 직업이 불안정하니 농촌을 떠나지 않게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자는 뜻인 듯합니다.뭐 "농업의 공익적 이익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농민수당을 농민공익수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 받을 땐 공짜 돈을 받는 듯하여 괜히 도시 사람들에게 눈치 보였지만 사실 농민수당의 지급 근거는 분명해 보이네요. 이제는 떳떳하게 받을 수 있는 공익을 위해 일하는 농민의 최저임금 댓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농촌에서 살기 어렵다고 농민들이 모두 떠나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이미 식량은 무기가 되어 우리의 밥상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인데 말입니다.       

 

 

누가 지급받나요?

지원대상은 당연히 그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1년 이상 지속해서 농어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얼마를 받을까요?

농민 수당 지원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대체로 60만원 안팎이지만, 지급 금액이 가장 많이 지자체는 2021년 기준으로 충청남도로 연 80만원을 2차례에 나누어 지급하고 있네요.

 

저는 60만원을 한꺼번에 지역화폐로 지급받았습니다. 지역화폐라 해도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니까 현금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민수당은 신청기간 내에 해당 주소지의 이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급 결정이 되면 해당 연도 5월 중으로 지역화폐형태로 지급됩니다.

 

저의 경우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있어서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었지만, 대부분을 꼭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원시, 공익수당 이달 30일까지 신청 서두르세요."라는 기사를 볼 수가 있네요.

 

 

언제 신청하나요?

농민수당의 신청기간은 보통 해당 연초(대부분 4월 1일~4월 30일까지)에 신청을 받지만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만큼 신청일자가 조금씩 다르겠죠. 그래서 각 지자체별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마을 이장에게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아래 지자체별 지급 현황 참고) 저의 경우는 지급하는 곳이 농협이니 농협에 문의해도 가능해 보입니다.

 

 

농민수당 신청 예외는 무엇일까요?

농어업 이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농민수당 신청이 제한됩니다. 공익직불금등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에도 농민수당 신청이 제한됩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근무자와 이와 같은 세대에 살고 있는 자는 농민수당 신청이 제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최상위 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의 경우 농민수당 신청이 제한됩니다.  

 

 

각 지자체별 농민수당 지원내용 총정리

 

"어느 지자체가 지급하고 있나요?"

 

농민수당은 각 지자체별로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기간 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마을 이장을 통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시행되지 않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에서 농민수당을 지원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지원하지 않지만 차후 시행될 수도 있으니 시행 여부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겠지요.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자격

○ 2019년도 농업환경실천사업 보조금 수령자 및 신규농업인의 경우,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충청남도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 

 

○ 농어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2021년 1월 1일 기준 1년 전부터 충청남도 내 농지를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

가구당 연 80만 원(상반기 40만원 하반기 4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신청기간

2021년 2월 ~ 3월 내 결정 예정이다. (* 올해 2021년에는 3월 26일까지)

 

 

 

■ 강원도 농민수당(농업/어업/임업)

 

신청자격

○ 공통(농촌지역 거주자)
사업연도 직전 2년 이상 도내 거주 및 도내 소재 농지 1,650㎡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시설은 330㎡이상)

  * 주민등록 기준 및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지만 인정이 된다

 

○ 농촌 외 지역 거주자

  * 공통 자격요건 외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 포함

  가. 같은 시군(연접 시군 포함) 소재 1만㎡이상 경작 농업인 

  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다. 사업 연도 직전 2년 이상 원주시 거주 및 도내 소재 농지 1,650㎡이상을 2년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시설은 330㎡ 이상)

  ▶2019년 기준 농어업 소득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가구당 연 70만원으로 1회에 일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강원도 상품권 60%, 원주사랑 상품권 40%)

 

신청기간

2021년 1월 ~ 2월 말까지

 

 

 

■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자격

농어업, 임업 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 도내에 거주하면서 농어업 또는 임업에 종사한 농어민, 임업인은 신청이 가능하다.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초과하는 농가는 제외된다.

 

지원금액

연 60만원을 시군에 따라 현금과 지역화폐로 지급방법이 다르며 일괄 지급된다. 

 

신청기간

2021년 1월 11일 ~ 2월 10일까지

 

 

 

■ 전라북도 농민공익수당

 

신청자격

신청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 전북 내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주소지를 둔 농가 중 실제 전북 내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로 올해부터는 농가뿐만 아니라 양봉농가 및 어민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액

가구당 연 60만원을 시군에 따라 현금과 지역화폐(임실사랑 상품권)로 달리 지급되며 한 번에 일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2021년 2월 1일 ~4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 경상북도 청송

 

신청자격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청송군 내 주소를 둔 농업인이며, 청송 내 농지 1,000㎡이상이어야 한다.

 

지원금액

연 50만원을 지역화폐(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한다.

 

 

 

■ 경상북도 봉화(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자격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봉화군 내 주소지를 두어야 하며 봉화 내 농지 1,000㎡이상을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 농업 외 소득은 제한한다.

 

지원금액

연 80만원을 봉화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경기 농민기본소득

 

현재, 경기 농민기본소득은 논의 중에 있어 정확한 발표가 되지 않고 있는데 다만 경기도 최초로 여수시에서는 연 60만원의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고 내년 1월부터는 광주시도 시행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 경기도 여주시 농민수당

 

신청자격

2년 이상 계속 여주시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은 제외한다.

 

지원금액

연 60만원을 지역화폐(여주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지자체마다 농민수당 지급금액은 다른 이유를 아시나요?"

도시민에게는 생소한 이름이지만 현재 농민수당은 작년 2020년부터 전라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새행 되고 있는데요 농민수당이 처음 선보인 곳이 2021년 7월 전남 해남군이라고 하네요.

참고자료: 해남에서 출발한 농민수당…어느새 '전국구 현금 복지'

 

무려 77억원의 예산을 들여 1만 2857가구에 두 차례에 걸쳐 60만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했는데, 해남 전체 가구이 37%가 농사를 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농민들은 환호했고 지자체장의 포퓰리즘이 맞물리면서 해남군을 벤치마킹한 농민수당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해남군에서 시작한 농민수당은 전라남북도로, 충남 농어민수당으로, 충북 강원, 경남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네요. 심지어 경기도까지 "농민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농촌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연금처럼 농촌에서 농업을 하는 농민에게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로 중앙정부의 지원과 함께 전국적 지자체로 확산, 정착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