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주나?"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어떻게 만들어 졌을까?
- "직접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뚝딱 만들어 졌다면?
- 그저 "계획" 일까... "제도적 시행" 일까?
지난 11월 3일(화)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 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에 대한 로드맵과 관련정보를 여러 매체의 보도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나의 재산과 직접 관련되는 문제이므로 꼼곰히 읽고 유튜브, 카페 등의 개인 의견들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관련 키워드는 주로 다음과 같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이 무엇일까?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대한 여러 기사들의 보도가 있었다.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다. 하지만 무엇인가 혼동스럽고 어지럽다. "공시지가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는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
"나는 지방에서 살고 있고 고로 나와 무관하다" 고 생각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 내년에는 딸을 서울로 대학을 보내야 하고 ..... 언뜻 머리속에서 맴도는 불길한 생각은 .... 음
"집값 무지하게 상승" 그리고 "의료 보험료와 국민연금 혜택 없음" 딱 세 두가지다.
이건 심각한 일이다. 따른 서울로 가겠다고 매일 공부와 씨름중이다. 말리고 싶지만 어떡하랴.... 내가 살아주는 것 아니니....
어쩌면 전 국민은 이제 "세금폭탄"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모든 정보를 처음부터 직접 확인해야겠다. 그러면 "공시가격 현실화율 90%"에 대한 정체와 그 결과도 예측할 수 있겠지....!!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자료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90% 로드맵"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로드맵이라는 용어는 내용 안내를 쉽게 하기위해 언론이 발표 당시 만들어낸 용어로 보임)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핵심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 3개 항목이다.
- 현실화율 연 3%씩 제고, 10~15년에 걸쳐 시세 90%로 현실화
-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형평성 조기 개선 후 점진적 추진
- 내년부터 1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이제 궁금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 >
1. "3년간 선균형 확보 후" 라는 문구의 뜻은 무엇일까?
발표 중 두번째 내용 중 "9억원 미만주택 3년간 선균형 확보 후 (= 형평성 조기 개선 후)" 라는 문구가 보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보도자료 내용 중 [추진방향]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2. 그저 "계획" 일까... "제도적 시행" 일까?
약간의 수정사항이 있을수는 있겠지만(예를 들면 80% 현실화율로) 내년부터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5. 향후계획]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1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된다." (보도자료 중)
3.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과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 은 같은 의미이다.
아파트 뿐만 아니라, 주택, 토지, 상가 등 모든 부동산에 적용된다. 즉 경작용 토지 등에도 적용된다.
4.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 이란 용어는 언론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용어이다.
4.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뚝딱 만들어 졌다면?
막대한 세제지원 효과를 위한 계획이 하루 아침에 만들어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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