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디지털 화폐(CBDC) 도입 계획 본격화하는 이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법정통화인 현금과 1:1 교환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등 민간화폐와 구분된다. 즉, "현금 없는 사회"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지난 7월 복수의 일본 교토통신의 보도를 인용, 한국의 매체들은 일제히 "미국 등 국가들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CBDC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G20은 디지털 화폐(CBDC)를 사실상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음은 블록체인 전문매체들의 7월 보도한 기사 중 주요 발췌 내용들이다.   

 

 

"G20, 디지털 화폐 포용으로 가닥 잡아"

G20은 지난 10월 15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가진데 이어, 오는 11월 20일에는 사우디 리야드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주요 20개국 모임인 G20에서 현금을 대체할 결제수단으로 '디지털 화폐'를 사실상 포용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11일(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Digital Today 2020년 7월13일자

 

G20[Group of 20]이란?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과 유럽연합(EU) 의장국 그리고 신흥시장 12개국 등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회원국은 미국,프랑스,영국,독일,브라질,중국,인도,인도네시아,멕시코,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터키를 포함하는 신흥시장 12개국을 더한 20개국이다.

 

 

"G20, '디지털 화폐' 사실상 허용 가닥"... 규제 논의 본격화 하나

13일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11일 일본 교도통신은 복수의 G20 관계자들을 인용 해 "G20이

현금을 대체하는 결제수단으로 디지털 화폐를 사실상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자금세탁 방지 등 규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blockinpress 2020년 7월 13일

 

 

기축통화인 달러가 무용지물이 될 입장에 있는 미국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디지털 화폐(CBDC)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유럽도 발빠르게 CBDC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내년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처럼 각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도입을 본격화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디지털 화폐전쟁은 시작되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2019년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중앙은행의 70%가 CBDC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디지털 화폐전쟁 시발점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 다.

 

페이브북은 지난해 6월 리브라 백서를 공개했다. 리브라 가치는 금융자산, 실물자산 등과 연동된다. 실질 거래를 성사시키기 때문에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통화가 될 수 있다. 리브라는 국가 간 경계가 없다.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각국 중앙은행 통화 통제력은 약해진다.    iT Chosun 2020년 1월 7일  

 

 

한국은행&SK증권 제공 - iT Chosun

 

 

페이북 리브라에 선진 각국 중앙은행의 발빠른 움직임

초기에 미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였다. 기축통인 달러를 보유한 미국으로선 당연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암호 암호화폐인 리브라를 출시한다고 선하자 선진국이 대거 뛰어들었다. 각 국가 중앙은행은 CBDC 연구에 머물지 않고 시범 운영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 주도권을 잡기 위한 패권 다툼에 나섰다. 이에 미국도 어쩔수 없이 디지털 화폐 패권 전쟁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출시에 일본 입장변화 

일본의 입장도 비슷하다. 기축통화인 엔화를 지켜야 하지만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내줄수 없은 형편이다. 특히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있다.

 

결국 페이스북의 리브라에서 시작된 디지털 화폐전쟁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발행으로 세계는 글로벌 디지털 화폐전쟁 각축장이 되었다.

 

디지털 화폐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변화와 중국의 빠른 움직임- 출처: The Block Post

 

한국도 뒤늦게 디지털 화폐(CBDC) 전쟁 합류

한국도 지난 5월 한국은행 12개 CBDC 사례를 분석한 '해외 중앙은행의 CBDC 추진 현황' 보고서를 공개하고 내년에는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아울러 향후 파일럿 시스템에 최신 IT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고 외부 기술자문 구성등을 통해 전무적 견해도 청취해가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관련기사: 글로벌 CBDC 경쟁 뛰어든 한국은행... 내년 파일럿테스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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